“내각제면 내각 총사퇴해야할 상황, 이완구 자진 사퇴하라”… 조국 교수 ‘일침’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완구 총리를 겨냥해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성완종 리스트’과 관련한 쓴소리다.

조 교수는 14일 자신의 트윗에 “내각제 같으면 내각 총사퇴해야할 상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한다(86조)”는 헌법 조항을 명시하고 “게다가 이완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성균관대 동문이다”라며 학맥을 건드렸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현직 총리이면 수사는 어렵다. 이완구는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교수는 “아니면 국회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물러나지 않으면서 수사에 개입한다면 탄핵 대상이다”라며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완구 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