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할래 아니면 돈 준 거 불래?” 율사 출신 의원들,檢 별건수사 관행 비판

검사 출신 야당 의원들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 폐해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안팎에선 원래 수사 대상 혐의를 벗어난 별건 수사 등 잘못된 검찰의 수사관행이 성 전 회장의 죽음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인천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검찰의 수사관행은 기업의 아킬레스건인 분식회계 쪽으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거기서 범죄 사실을 포착하면 수사 대상자와 뇌물 제공 여부에 대해 거래를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성 전 회장은 죽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원외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다 뒤져서 없으니까 1조원 회계분식 얘기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황 장관은 “분식회계는 기업비리의 뿌리라 발견되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남기업의 자원외교 비리) 사건도 거기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분식회계가 간단한 거다. 모든 기업이 안 걸릴 방법이 없다”며 “(검찰이) 그 다음에 ‘회사 망할래 아니면 돈 준 거 불래’라면서 첩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성 전 회장에 대한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 대신 아예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별건수사 비난을 받고 있는 마당에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한들 불신을 완전하게 해소하기가 어렵다"며 특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55자 메모지(성완종 리스트) 한 장을 작성한 분은 돌아가셔서 수사가 쉽지 않다"면서 "수사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검찰에서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의식해서 별건 수사 유혹에 또 다시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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