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노동계 춘투… 해고요건 완화·최저임금 인상 등 첨예한 대립

노동계가 ‘춘투’(春鬪)로 달아오르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데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최저임금 인상안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11년 만에 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강성 지도부가 등장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24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까지 겹쳐 있어 이번 춘투가 대정부 투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65만8719명 중 42만8884명이 투표해 36만1743명(84.4%)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퇴진 등을 핵심 의제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역 등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를 연 뒤 25일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투쟁, 28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촛불집회, 29일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등을 잇달아 계획하고 있다. 다음달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연다.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노총과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서로 만나고 공동 집회 등을 개최해 연대투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평택공장 옥쇄파업을 주도했던 한 위원장은 ‘즉각적인 총파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12월 당선됐다.

지난해부터 메가톤급 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노동계의 투쟁 동력은 강력하다. 전공노는 2004년 이후 11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기로 이미 결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동참한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12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정부는 난처한 상황이다. ‘성완종 리스트’와 세월호 참사 1주기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대규모 춘투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장외투쟁을 선포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연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은 결코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대규모 춘투가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13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지난 10년간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으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선정했다. ‘최악의 노동자 살인기업’으로는 삼성전자를 지목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청해진해운은 노후 선박과 과적, 안전교육 미시행 등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선장과 선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기업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선 “기업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를 숨기려고만 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건설(110명) 대우건설(102명) GS건설(101명) 순이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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