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형임대주택 사업 접고, 철도공사는 렌터카·여행사업 손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아파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LH가 주택분양사업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렌터카·여행 사업을 민간에 매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 따라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키로 했다.

우선 LH의 주택분양사업 철수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주택분양시장에서 불필요하게 민간 건설사들과 경쟁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시장 참여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정부가 주택정책 방향을 임대주택사업으로 잡은 상황에서 LH가 주택분양사업을 지속할 필요성도 낮아졌다. 한국조세연구원은 기재부의 의뢰를 받아 관련 용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13년부터 60㎡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LH의 분양사업을 신규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철수가 결정되면 소형주택 분양 시장의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소형주택 분양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거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대신 LH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예산·인력은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의 여행·렌터카 부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여행·렌터카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돼 있어 공공기관이 굳이 나설 필요 없기 때문이다. 주택관리공단이 독점해 온 공공임대 주택관리 사업을 민간 업체와 입찰 경쟁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일반적인 농업·식품 관련 교육·홍보 기능은 농정원으로 통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통폐합이 논의됐던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에 관해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수준에서 그칠 예정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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