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재워줄까?” 열세살 가출 소녀와 성관계 징역

열세살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고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쯤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13)을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재워주고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풀려고 잠자리 제공이라는 대가로 13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유혹해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이 사건 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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