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모욕죄 고소’ 급증… 검찰, 합의금 목적 고소 공갈죄로 처벌

최근 인터넷, SNS 등 각종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 게시자 수백명을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고소 제도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검찰이 이같은 악성 댓글로 인한 고소 남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한다.

검찰은 다만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12.5배가량 증가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도 같은 기간 1257건에서 7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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