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여당의원 40여명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 논의 착수

학교 무상급식 예산 문제를 둘러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간 갈등을 풀고자 경남도의회가 오는 21일 안으로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40여 명은 10일 1층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비공개 총회를 열어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후 김윤근 도의회 의장은 “참석 의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 무상급식에 초점 맞춰 중재안을 마련하자는 대원칙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시와 농촌지역 간 무상급식 수혜 학생 수와 범위 등이 서로 달라 도시와 농촌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무상급식 수혜와 급식비 부담 비율 등에 대해 의견이 좀 달랐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2시간에 걸친 토론을 거쳐 의장단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10개 안을 5개로 압축했다”고 말했다.

중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 의장은 “오는 14일과 15일 열리는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를 검토한 뒤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안에 최종 중재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는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추경안을 심의 의결한다.

추경안은 지난달 임시회 때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심사 보류됐으나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예결특위에 넘기기로 했다.

교육청이 지난 2월에 제출한 추경안은 무상급식 세입과 세출 예산에서 지자체 지원분을 모두 뺀 교육청 예산 482억원만 반영했다.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가결한 ‘세입과 세출 금액이 서로 다른 예산안'을 수정한 것이다.

세입 예산의 경우 당초 올해 예산안인 교육청 482억원과 18개 시·군 지원분 386억원을 합친 868억원에서 시·군 지원분을 제외했다.

세출 예산은 경남도 지원 257억원, 시·군 지원 386억원에다 교육청 482억원 등 1125억원에서 도와 시·군 지원분을 삭감했다.

경남도와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643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함에 따라 급식이 4월부터 유상으로 전환되자 도내 곳곳에서 자녀 등교와 급식비 납부 거부 등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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