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토끼고, 야당은 여우냐?”野.당정 토끼몰이식 연금 개혁 비판 속 파행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0일 전날 인사혁신처의 연금개혁안 재정추계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의사일정을 확정하려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끝에 결국 무산됐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회의에서 "정부가 야당에 통보도 하지 않고 재정계산을 발표해버리면 어떡하느냐. 공무원은 토끼고, 우리가 여우냐"며 정부·여당이 '토끼몰이'하듯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홍종학 의원도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재정추계 보도자료를 내면 일이 진행되겠느냐"며 "이래서 대타협이 되겠느냐. 당장 보도자료를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지난 6일 특위 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재정추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발표 전 특위에 보고하지 못한 것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 처장은 "재정추계 결과는 정보로서 가치가 있고, 특위와 실무기구에서 이걸 바탕으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 측의 보도자료 철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특위는 의사일정 확정 안건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 처장은 지난 2월 5일 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회의 도중에도 예고없이 '정부 기초안'이라는 형태로 개혁안을 공개해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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