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본료 폐지 등 충격요법 검토”미래부 장관,상반기 발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이동통신사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판촉 행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했다면 그에 맞는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촉과 관련된 입장에 관한 질의에 "과도한 판매수수료, 장려금 지급으로 공시지원금을 초과로 지급했을 여지가 있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고가요금제 가입 등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단계 판매 자체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좀 더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조만간 사실조사를 통한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함께 출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통법을 포함해 현행 정부 대책으로는 가계 통신비 절감이 어렵다는 지적에 "'기본료 폐지'나 충격적인 요법도 포함해 중장기적 통신정책을 연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미방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통해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 주파수 대역을 방송과 통신 양쪽 모두에 분배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미래부는 자료에서 국제적 추세와 경제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상파 초고화질(UHD)과 이동통신 상생을 위해 '균형있는 분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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