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가능성 열려있다”한민구 장관, 사드 논의 부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10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와 관련,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한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사드는 오늘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직 생산 단계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같이 말했다.

카터 장관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지, 그리고 배치할 곳이(어느 곳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배치 시기도 그 생산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훈련이나 배치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카터 장관은 "사드체계의 생산 완료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생산이 완료된 후에 배치 가능성이나 몇 기나 생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터 장관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 "아시아지역에서 역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당사국 간에 치유와 화해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아시아지역에 배치될 첨단무기와 관련, "새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고 이는 아태지역에 특히 중요할 것이다. 해군 구축함을 순환배치할 예정이며 F-35 스텔스기, 전자전 및 사이버전 최신무기체계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무기 배치는)아태지역의 동맹국의 긴밀한 협의로 이뤄질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과 일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일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영토분쟁을 군사화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면서 "영토분쟁은 다자적으로,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천안함 사건 5주년을 맞아 미국을 대표해 46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대한민국과 아태지역 전역에 대한 평화와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여부와 관련,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할지는 현재까지 가까운 장래에 그런 징후가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고 확인한 바 없다"면서 "그러나 과거 그들의 행태로 볼 때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 달성되지 않으면 이런 도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 정부 간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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