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3월분 임금 지급일이 10일 시작됐다. 임금을 둘러싼 남북간 협상은 진전이 없지만 입주기업과 북측 근로자 사이의 갈등은 아직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임금 지급일이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각 기업은 이 기간동안 상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문제로 인한 기업들의 특이 동향이나 북한 반응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서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고자 처음 접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남측은 지속적으로 추가 접촉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변인은 “1차 접촉 이후 2차 접촉이나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협의 과정을 지켜본 뒤 20일에 임박해서야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기업에 발송한 바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기업은 법적·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북측의 요구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기업은 없거나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협의에 진전이 없는 채로 20일을 넘기게 되면 남북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북한은 우선 북측 근로자의 태업이나 휴업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201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개성공단을 폐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의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임 대변인은 “기업들이 추가로 정부에 건의사항이나 요구를 전달해온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부 방침을 따르다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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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지급기간 시작… “특이동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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