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드 압박 노골화?"-오늘 한미 국방장관회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군사위협과 핵·미사일 능력 및 위협 수준 등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도발시 한미동맹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장관은 국지도발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된 '한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합참의장이 2013년 서명한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의 군사 도발시 미군 전력까지 가세해 초기에 제압하는 작전 개념이다. 양국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이런 공동대비계획을 수립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4D전략' 개념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4D 전략 개념은 2013년 11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 초청 강연에서 밝힌 것이다. 방어(Defence), 탐지(Detect), 와해(Destruct), 파괴(Destroying)를 뜻하는 의미이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한다.

양 장관은 최근 실전배치 논란이 불거진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능력과 핵무기 소형화 기술 진전 등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북한의 KN-08이 실전 배치 단계에 있지 않고 핵무기 소형화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 이런 평가가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핵심군사능력 확보 계획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3 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장관은 회담 직후 발표되는 공동보도문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 양 장관은 평택 2함대사령부로 이동해 천안함 희생 장병에 헌화하고 추모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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