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기득권만 잘 사는 이상한 사회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골프 산업이 왜 안 망하고 근근이 버티는 줄 아니? 기득권층에서 골프를 열심히 치니까 절대 안 망하는 거야. 그래서 기득권이 하는 거라면 그 언저리에 달라붙어 기생하는 이들이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기득권이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거지. 부작용도 있지. 기득권만 믿고 너도 나도 골프장을 짓다보니 공급이 넘쳐났고, 문 닫는 골프장도 속출했어.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 활성화 지시까지 했겠니?” 한 네티즌이 포털 토론방에 게재한 글 일부입니다. 골프장 산업을 통해 기득권의 단적인 면을 보여준 이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현재는 삭제된 글이지만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한겨레21>에 게재한 칼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등으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말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퇴임해서 자서전도 내고 해외여행도 다닌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특권층 이른바 기득권층만 잘 사는 이상한 나라라고 꼬집습니다.

왜냐면 국민혈세 수천억을 낭비하고도 전관예우라는 명목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이 넘는 사무실을 쓰고 매달 수천만원의 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글은 현재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 당시 서울시 버스노선 정비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정치인입니다. 버스노선도 하나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았지요. 그 통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그렇다면 CEO 경험이 있는 이 전 서울시장이 어떨까하는 기대심리에 결국 대통령까지 됐는데요. 4대강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원외교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해 세금을 말아먹는 상황도 속출했지요. 정권이 끝난 지금에서야 속속 밝혀지고 있으니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말아먹었다는 하 위원장의 말이 정확합니다.

얼마 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논란이 일었지요? 학교에 밥 먹으러 가냐는 말이 더 파문을 낳기도 했는데요.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참 많이 아까웠을 것 같네요. 기득권들은 수천억원 혈세를 펑펑 써대며, 전관예우랍시고 퇴임 후에도 수천만원의 연금에 수천만원의 품위 유지비까지 챙겨주면서 말이지요.

이래서 서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기득권은 혜택이란 혜택을 다 챙겨 받으면서 정작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기본권은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무상급식이요? 그건 기본입니다. 기득권들이 누리는 특권에 비하면 아주 서민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 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이상한 사회다. 국민에게는 가난을 증명해야 복지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엘리트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면서요.

기득권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상한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민주주의 국가도 또 없을 겁니다. 한심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건 봉기자 뿐만이 아니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봉기자도 잡혀갈까요?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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