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한 청와대, 4월정국 위기관리에 주력...세월호 당일이 관건

박근혜 대통령의 올 상반기 최대 개혁과제로 떠오른 노동시장 구조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이 차질을 빚을 기미를 보이면서 청와대가 고민에 빠졌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선언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탓이다. 특히 청와대로선 4월은 개혁과제 해결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한국노총의 대화 결렬 선언은 악재임에 틀림없다.

다만 청와대는 개혁과제 논의에 직접 뛰어들기 보다는 논의 주체들의 결단과 양보, 타협을 요구하는 수준의 신중한 모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주체들이 타협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가 전날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이에 대한 반응도 일임했다. 이는 민감한 현안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노사정 대화의 한 축인 노동부가 정부를 대표해 위기 상황을 컨트롤해나가겠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전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연설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자칫 여기에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당청 갈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청와대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는 것은 개혁과제 추진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장외투쟁으로 춘투(春鬪) 국면이 조성될 수 있고, 세월호 1주기 역시 눈앞에 두고 있는 등 4월 정국에 넘어야 할 중대한 고비가 많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선제적으로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세월호 1주기 당일 박 대통령이 민심을 반영해 진정한 국민통합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 청와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권 관계자는 “오는 16일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국민들에게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가 4월 정국을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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