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여야 모두 경제 이슈 매달리지만 ‘입법 처방’은 달라

여야가 경쟁하듯 경제 이슈에 초점을 맞추며 민심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입법 처방’은 판이하게 다르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고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선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로 다른 여야의 처방전을 놓고 입법 전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與, 법안처리 늦으면 경제 살릴 골든타임 놓쳐=경제살리기는 여권의 숙원과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조속 처리를 요청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지난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되지 못한 9개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경제를 살릴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실기론’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경제상황이 회복 국면에 들어왔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9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R&D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의 통과를 요청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경우 2017년까지 1만7000개 일자리 창출 및 7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최근 8년간 외국인 관광객은 2배 증가했으나 국내 숙박시설은 1.4배 증가에 그쳤다”면서 “관광호텔 사업자를 위한 특혜 법안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가짜 경제법 저지…‘민생고 해소’가 먼저=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중점 법안 상당수를 ‘가짜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9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2건 등 4건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처리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료민영화를 전제로 한 의료 관련 법안 개정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인근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당내 반대 여론이 거세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4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를 ‘4대 민생고 해소’로 잡고 19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하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거복지기본법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통신비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산후조리원 이용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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