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 “노사정 대타협 실패 책임 느껴… 타협된 부분 입법 추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속한 기한 내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죄송한 마음이 크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노사정 대타협 실패를 인정했다.

이 장관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실적으로 남은 쟁점들에 대해 협의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노사단체 내부적으로 합의에 대한 시각차가 크고, 핵심쟁점 관련 정부의 취지를 설명했음에도 왜곡된 주장이 거듭됐던 점을 볼때 완전한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그러나 청년 고용 확대가 절박하고 내년 정년 60세 시행과 관련한 노사교섭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그간 공감대를 이뤄낸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가 할 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밝힌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청년고용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이다.

이 장관은 이어 “기본방향은 공감하였으나 구체적 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하여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마지막까지 노동계가 반발해왔던 취업규칙 변경절차 마련 등과 관련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을 추가 수렴해 구체화 가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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