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 2배 늘어…8043억원으로 사상 최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위가 펴낸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13건, 268개 사업자에 총 804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는 전년도(4184억원)의 두 배 규모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액수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가 급증한 것은 대형 건설사업에서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등으로 입찰과정을 담합한 건설업계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28개사가 3479억원(감면 전 액수)을 부과받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컸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입찰과 관련해서도 담합 사실이 드러나 1322억원이 부과됐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7694억원이 부과돼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행위 127억원, 하도급법 위반 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0억원 순이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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