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정문 ‘컨테이너 시위자’ 토지는 지켰다

법원이 이화여대 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달까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놓고 시위를 벌였던 ‘토지 공동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이화여대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김모(45)씨와 또 다른 공동 소유자 3명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가 컨테이너를 설치했던 서대문구 대현동 144-2번지는 원래 판자촌으로 재개발이 시작된 직후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가 됐다.

이화여대가 1992년 조합으로부터 분양계약 체결 및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2005년에는 해당 부지를 사들여 정문을 조성하고 캠퍼스를 확장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재개발조합의 채무관계가 복잡해 이화여대가 사들인 필지 일부가 강제 경매됐고, 김씨는 2006년 이 부지 일부를 낙찰 받았다.

그는 2013년 144-2번지의 등기에 자신의 소유권을 명시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내고 승소해 현재 등기부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올라 있다. 이를 근거로 김씨는 학교 측이 토지를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27일 밤 정문 쪽에 컨테이너를 기습 설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이화여대가 김모씨에게 컨테이너를 철거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였었다. 김씨는 직후 컨테이너를 철거했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화여대에 이전한 것이 이화여대가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경매 매각절차에 흠이 있더라도 매각허가가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까지 했다면 경매절차 외에 매각허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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