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 개최…시장경제 확대 법제화

우리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가 9일 평양에서 열린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고위간부들과 회의에 참석할 대의원이 평양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보도했다.

7일에는 회의 참가를 위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대의원 남승우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강추련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겸 재일본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 개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7일부터 회의에 참석할 대의원들의 등록을 시작했다.

김정은 시대 들어 최고인민회의는 모두 다섯 차례 열렸으며,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9월 제13기 2차 회의를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다.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민생 개선이나 시장경제 요소를 확대하는 정책의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북미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최고인민회의가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 강화 정책을 내세울 수도 있다.

국방위원 교체나 내각 개편과 같은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지난해 3월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개최하고 김 제1위원장을 대의원에 선출하는 등 제13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했다.

이어 4월 열린 1차 회의에서 김 제1위원장을 재추대했으며, 9월의 2차 회의에서는 '12년 의무교육제'를 비롯한 교육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을 비롯해 조약의 비준·폐기 등 국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 수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내각 총리 등의 선출·소환, 경제 관련 정책 심의·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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