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조건 무료상담 통해 꼼꼼히 확인

경기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빚, 보증, 사업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부채가 6000만원 정도에 달하고 10가구 중 3가구를 빼고 모두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 대부분이 빚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나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 대부업체의 대출률이 늘면서 원금상환뿐만 아니라 이자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붕괴, 우울증, 대인기피 등 사회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며, 높은 채무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이 붕괴되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금융권외의 채무를 이용하는 채무자 중 5명중 2~3명 정도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라 돌려막기를 하며 간신히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측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법원이 빚의 일정부분을 재조정해 벗어나게끔 해주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의 유무에 상관없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추 후 변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채무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자신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을 받고,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며,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는 달리 개인의 사채나 지인, 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에는 금지명령 신청으로 인해 채권추심이나 독촉, 방문 등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으며, 각종 압류를 막을 수가 있어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개인회생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어 채무자에 대한 엄격한 대응으로 인하여 현재 많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법무사사무소(www.woorilaw.co.kr)는 개인회생신청자들을 위해 1대1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와 변제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전국 각지로의 방문 상담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문의: 1800-7032)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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