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33만원으로 인상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30만원으로 유지하는 1안과 3만원을 올려 33만으로 상한액을 조정하는 2안을 놓고 상임위원 간에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으나 표결 결과 제2안이 의결됐다.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 마다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외는 첫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해 단말기 보조금 인상을 검토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보조금 상한액의 15% 범위 안에서 재량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정된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을 적용하면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은 37만9500원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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