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전화 걸어 욕하고 시끄러운 음악 틀다가 구속, 909회 공무집행 방해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임모(53)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쯤부터 약 50분간 161회에 걸쳐 112로 전화를 걸어 “나쁜 놈의 xx들, 벌금을 왜 때리냐! xxx야” 등의 욕설을 하는가 하면 말없이 시끄러운 음향만 지속적으로 전송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최근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909회에 걸쳐 112 신고접수 및 출동지령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술을 자주 마셨는데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112에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초 서울에서 장난전화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자는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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