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자원국조 연장 합의

여야는 7일 이날로 문을 닫을 예정이던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의제 등을 오는 9일까지 확정키로 했다. 여야가 서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을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을 25일 늘리는 것뿐 아니라 ‘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실무기구를 9일부터 동시에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당초 7명으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구성원을 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실무기구에는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단체 대표 3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를 본 공적연금 전문가 2명이 참여한다. 공무원 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 1명씩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자원개발 사업 문제점이 부각된 만큼 국조특위 활동을 연장해 ‘공세 모드’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음 달 6일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새누리당으로선 의사일정을 못 박아 연금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전 주례회동에서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오후 협상에서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여야가 또 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적지 않다. 이번 회동에서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핵심 5인방’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확실한 증거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할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불러내서 모욕을 준다는 것은 결국 정치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고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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