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자체 방만 재정 운영 문제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규제와 안전, 이 두 가지만큼은 (지방의회) 의장님 여러분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로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국민안전을 위한 개선책들도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방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소통과 공개, 협업, 공유의 정부3.0 정신에도 더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져주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런 도전들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며 “규제개혁이라든가 부정부패 척결, 또 창조경제 성과 확산과 안전사회 건설, 재정건전성 제고 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해 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일부 지자체에 방만한 재정운영이나 부정부패 등 문제점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한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서 과거의 적폐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지역에 창조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서 향후 20년 선진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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