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 첫 규제개혁 TF 회의…개혁과제 공모키로

국방부는 7일 올해 첫 국방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방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차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방규제개혁 수요를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공모하기로 했다. 백 차관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작년 4월 제1차 국방규제개혁 TF 회의를 열고 군사시설보호과 동원예비군훈련, 군납제도 ,군 관련 분야 민간개방을 규제개혁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했으며 작년 말까지 6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