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가자의 70%, 연봉 25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 발생

평균으로 따진 정부 추계가 틀리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개개인인데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납세자들의 반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15%(205만명)는 세금을 1인당 평균 8만원씩 더 냈다. 이들이 더 낸 세금이 모두 1639억원이다. 세금 증가자의 70%(142만명)가 연봉 2500만원∼4000만원 구간에 있었다. 이에 대해 문 실장은 “이들은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이 적어 세액공제 전환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데도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주로 근로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을 받은 1인 가구와 자녀세액공제가 줄어든 영향을 받는 다둥이 가구, 출산가구다. 특히 싱글이거나 맞벌이 가구여도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1인 가구의 비중이 73%(150만명)로 압도적이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에서는 43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연금저축 공제율이 12%로 축소된 영향을 받은 기타가구에서는 42만 명의 세금이 늘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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