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5500만원이하 85% 세부담 안늘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올해 연말정산 결과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2014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원 줄었고,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000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의 예상대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대다수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평균적으로 3만원 줄었고, 5500만~7000만원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55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 21일 당정협의 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5500만원 이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마련·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책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1인당 8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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