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이번 주까지 결론”… 노동계 대화참여 압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교착 상태인 노사정 대화에 대해 “이번 주까지 최선을 다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청년 고용 확대와 실업급여 확충 방안 등 노사정 협상 과정에 일부 접점을 찾은 사항들을 공개하며, 노동계의 대화 참여를 재차 압박했다.

이 장관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사정 대화가)이제 7부 능선은 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일 한국노총이 잠정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타협 불발 우려가 제기되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 새벽까지 이어진 노사정 대화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등에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봉 상위 10% 근로자 임금을 동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업 출연금을 받아 청년 고용을 연 3만명이상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이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연장안 등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는 법개정 과정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은 모든 이슈에 다 합의해야 최종 합의로 받아들이는 ‘패키지 딜’ 방식으로 하기로 한 상황이다. 해고 기준 명문화, 취업규칙 변경 금지 완화 등의 쟁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최종 합의로 볼 수 없는 셈이다. 한국노총은 이들 사항이 쉬운 해고와 근로 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한 상태지만 이 장관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 등 관련) 현행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면서 “현행법과 판례에 근거한 중앙선 내에서 ‘명확화’하자는 것이다. 해고가 쉬워진다는 얘기는 오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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