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일 안보협력 중재 노력

미국이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협의를 잇따라 주최하면서 한·일 양국을 상대로 적극적인 중재 외교를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달 중순 워싱턴DC에서 국방 분야와 외교 분야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3국 차관보급 관료들이 16일부터 이틀간 ‘3자 안보토의(DTT)’를 갖는다. 앞서 한·미 양국은 14일부터 이틀간 통합국방협의체(KIDD) 협의를 개최한다. 이들 토의에서는 3국간 미사일 방어(MD) 협력 강화와 정보공유 확대, 미·일 방위지침 개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분야에서는 3국 차관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회담이 이뤄질 경우 최근 이란 핵협상 태결 이후 북한 핵문제 대응 방향을 비롯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국간 협력 강화가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3국 협의라는 방식을 통해 양국간 대화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의 중재 노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당국자들은 지난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3국간 안보협력을 독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일본 측을 상대로 좀 더 명확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한국에도 과거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안보협력 복원에 적극 응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앞으로 3국간 안보협력을 통해 3국간 MD 상호운용성 강화와 정보공유 확대를 중심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협력 시스템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 아베 총리의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과거사 반성과 사과 언급을 어느 정도까지 압박하는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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