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홍보용 묻지마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발의 법안 10건 중 7건 국회 계류중

19대 국회의 법률안 발의 건수가 18대 국회 법률안 전체 발의 건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가 아직 1년이나 남아있는 시점에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1만3902건으로 조사됐다. 18대 국회 4년간 발의한 법률안(1만3913건)에 불과 11건 적은 것이다. 매일 20건이 넘는 법률안이 발의된 셈이다.

15대 국회 때 1951건에 불과했던 것이 16대 국회 들어 2507건으로 늘었고 17대 국회에서는 7489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다가 18대 국회 들어서는 1만건을 넘어섰다.

19대 들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1만2285건으로, 18대 의원 입법(1만1191건)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 입법은 19대 때 879건으로, 18대 전체 정부 입법(1693건)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조정해 제안한 위원회 법률안도 아직 19대 국회(739건)가 18대 국회 당시의 건수(1029건)에 미치지 못한다.

발의된 법률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은 9319건으로, 미처리율은 67.0%다. 의원 입법은 현재 8939건이 처리되지 않아 미처리율은 72.8%를 기록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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