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핵협상 미묘한 해석차… 미 공화당 비판 공세

서방과 이란이 핵협상을 잠정 타결했지만 주요 내용을 두고 미묘한 해석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국내 반응을 의식해 각각 ‘핵 개발 중단’과 ‘제재 해제’에 방점을 둔 탓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진행될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이번 타결안 내용을 설명한 ‘팩트시트(fact sheet)’와 이란 외무부의 발표문을 보면 우선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 해제에 대해 차이가 드러난다. 미 국무부는 “이란의 합의 이행이 검증되면 제재가 풀리게(relief) 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한 뒤 ‘유예될 것(suspend)’”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는 복원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잠정 합의안을 이행한 뒤 모든 유엔 제재가 철회(revoke)되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모든 제재가 무효화(annul)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제재 해제 시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협상 중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라며 “유엔의 모든 제재도 이란의 의무이행이 완료되면 (미국의 제재 유예와) 동시에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은 최종 합의가 끝나면 바로 해제가 모두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해서도 미국은 “이란이 최소 15년간 3.67%를 넘는 농도로 농축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란은 “향후 10년간 나탄즈의 5000기로 3.67%의 우라늄 농축을 할 것”이라며 나탄즈 시설에만 한정해 이견을 보였다.

결국 앞으로 11∼15년 사이의 기간에 3.67% 이상 농도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이란은 나탄즈 이외의 핵시설에서 연구 목적의 농축 재개에 나서면서 이란 핵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제재 해제의 조건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과정 역시 미국은 이란의 모든 핵시설과 채광부터 정련, 농축에 이르는 모든 우라늄 공급선을 사찰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반면 이란은 “IAEA의 추가의정서를 핵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입장에서 이행할 것”이라며 “이란 대통령과 전문가회의(국가지도자운영회의)의 권한 아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추가의정서 이행과정이 추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 공화당은 이란 핵협상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고, 이란 의회 보수파와 군부도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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