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이란과 북핵 문제 질적으로 달라”

서방과 이란의 핵 협상 타결과 관련, 미국의 경제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는 질적으로 다르다면서 5가지 이유를 꼽았다. 그러면서 이란 핵협상을 타결시킨 경험과 교훈은 북한 핵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란 핵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지만 북한은 이미 1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란은 핵협상을 통해 경제 제재 해제에 주력해왔으나 북한은 경제 문제 외에 안보 문제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핵협상이 시작되면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 현안까지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 전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이는 이미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데 따른 것이다. 실례로 이미 북한은 1994년 이란 핵협상과 비슷한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지만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진행해 합의를 파기했다.

아울러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협상 자체에 관심이 없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핵문제 관련 합의를 깨버리는 바람에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현저히 줄었으며 미국은 이란과의 이번 잠정타결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미 국무부도 3일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이란과 북한은 정말 매우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란의 선택과, 북한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6자회담과 같은 회담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명백하게도 그 목표는 (이전과) 똑같다.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다른 국가와의 핵협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없이 (비핵화 회담 재개 여부 등 모든 것은) 북한한테 달렸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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