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군이 함께하는 1박 2일 상생협력 토론회’ 가보니

경기도에서 지난 주말 ‘도-시·군이 함께하는 1박 2일 상생협력 토론회’가 열렸다. 소속 정당을 떠나 광역지자체의 시·군 단체장이 함께 모여 토론회를 가진 것은 전국 처음이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 안산 엑스퍼트연수원에서 열린 토론회 인사말에서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VIP(아주 중요한 인물)다. 경기도 전체가 옮겨왔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독일의 주지사들이 1년에 1차례 모여 자율적으로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소통이다”라고 생각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지사가 갖고 있는 예산권을 의회, 시·군과 나누고자 한다. 오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 한다”며 ‘예산연정’ 주제에 대한 운을 띄웠다. 또 하나 주제인 ‘상생협력’에 대해선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득구(새정치민주연합) 도의회 의장은 “민선 6기 경기도의회의 가장 달라진 것은 ‘연정’이다. 연정은 ‘소통’과 ‘상생’의 시대정신”이라고 호응했다.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염태영(새정치) 수원시장도 “역사적인 순간이다. 일회성이 아닌 현안·갈등 해결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예산연정은 ‘도-시·군간 재정제도 개선’과 ‘중앙-지방간 재정제도 개선’으로 나눠 논의했다.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선 합리성과 투명성 등을 따져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대해선 국고보조율 인상을 위해 공동대응하자는 주장이 쏟아졌다.

상생협력 주제에선 ‘화성 공동화장장’을 제외하고는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동두천 악취해소’에 대해선 해당 시장이 “지사님은 사인만 하면 돼요”라고 말할 정도였다. ‘수원↔용인간 경계구역 조정’은 기본 원칙에 합의하며 해당 주민·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용인 자전거도로’는 총 예산 10억원에 대한 배정까지 마쳤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화성 공동화장장은 치열한 토론과 설전이 이어졌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채인석(새정치) 화성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뒤 염태영 수원시장을 겨냥해 “방으로 숨지 말자”고 직격탄을 날리며 수원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나중에 참석한 염 시장은 “이 문제로 제일 많이 욕을 먹는다. 곤혹스럽다”라고 토로했다. 남 지사는 토론을 경청하며 ‘책임있게, 신중하게 판단. 키워서도 안 된다.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라는 메모를 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은 유보했다.

약 2시간의 토론은 이렇게 끝났고, 생각보다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처음 하는 토론회여서 진행에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다. 시간이 부족한 탓인지 ‘예산연정’과 ‘상생협력’ 토론을 같은 시간에 진행함으로써 한쪽은 단체장이 한쪽에만 참석해 전체적으로 책임있는 의견개진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1박 2일 토론회를 마친 뒤 유니폼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면서 “경기도, 파이팅”이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함께 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안산=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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