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회, 종전 70주년 ‘과거반성 결의’ 채택 안할 듯

종전 50주년과 60주년에 채택됐던 일본 국회의 과거사 반성 결의가 종전 70주년인 올해는 채택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마이니치신문이 4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의 취재에 응한 중의원(하원) 관계자는 “정부의 70주년 담화(아베 담화)가 주목을 받게 된 이상 국회에서 결의를 화제로 삼기 어렵다”며 “(아베 담화보다) 먼저 국회 결의가 나오면 적지 않은 선입관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관계자는 “특별히 명목이 있는 경우에 (결의가) 채택돼야 하며, 종전 70주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도 지난달 기자 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종전 70주년 결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당 출신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재임때인 1995년의 종전 50주년 국회 결의는 “일본이 과거 ‘침략적 행위’를 해서 다른 나라 국민, 특히 아시아 여러 국민에게 준 고통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재임때인 2005년 채택된 종전 60주년 국회 결의는 1995년 결의에 포함된 ‘침략적 행위’라는 표현은 담지 않았지만 역시 과거 아시아 국가 국민에게 준 고통을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두 결의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무라야마담화(1995년), 고이즈미담화(2005년)와는 별도로 나왔다.

종전 50주년 결의때 무라야마 당시 총리, 60주년 결의때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중의원 의장 등 과거 결의 채택시 과거사 반성을 통한 이웃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여권 인사들이 요직에 있었지만 현재는 그런 결의를 주도할 만한 인사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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