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성공단 ‘제2의 철수’ 현실화시키나...정부,이번주 협상 제안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의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관련, 금명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의 협의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측이 2013년처럼 근로자 전면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철수 또는 잔업 거부 등을 통해 우리 기업과 정부를 압박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이번주 초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북측에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를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 사무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같은 건물에 상주하고 있다.

북측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의 협의 성사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은 이달 10∼20일이다.

그러나 북측은 그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남측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대화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번 협의 제안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측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인상된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지침을 통보하는 등 우리 측의 반발에도 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이를 어긴다면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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