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 받아야 한다고?

감사원이 감사 받아야 한다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중간 감사결과를 놓고 정치권이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미칠 파장 등을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일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끝날 위기에 처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리한 증인 요구 등 정치공세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원외교에서 잘못된 점은 분명히 짚어 국가 재정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자원 빈국으로서 자원외교를 벌일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사안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내 친이명박계는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1조여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34조여원이 더 투자될 예정이지만 대부분 회수가 불투명하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감사원이 할 일은 행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면서 위법한 사항이나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 부분을 적발하는 것”이라면서 “전문성도 부족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모든 사안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국정조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여당에 책임을 돌리며 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감사원에서도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사실상 ‘총체적 부실’이라고 판정이 난 만큼 이대로 묻어두고 갈 수는 없다며 여당에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사안은 방산비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데도 국조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을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수십조가 들어간 사업의 부실을 덮는다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로서는 증인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여당도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원내지도부는 국조 정상화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관식 선임기자 ksw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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