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25년내 붕괴될 수 있다”美연구소,권력층 균열 전망

북한이 향후 25년 안에 붕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또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지난 2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충돌과 협력’ 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권력층의 균열, 외부의 압력에 의해 붕괴되거나 붕괴직전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출된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는 지역내 긴장 고조와 불안정,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북한의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입하면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불안정과 붕괴로 촉발될 수 있는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미국이 장차 이 지역에서 직면할 주요 안보 위협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한국은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따라 비공식적으로라도 대응 방안을 서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 확보와 북한 내 질서 회복 등이 주요 협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내부 불안정에 대응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중국식 경제 자유화를 북한에 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지를 가늠하는 계기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는 걸 원치 않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조심스레 대응해왔지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는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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