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내정 두달만에 7일 청문회 무대-박종철 치사 은폐 여부 쟁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으로 장기 표류하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7일 열린다. 박 후보자는 내정 두 달 만에 청문회 무대에 서게 됐다. 야당의 부정적 기류를 고려하면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핵심 포인트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검사로서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 데 동조하거나 방조·묵인했느냐 여부다.

검찰은 1987년 2월 고문 경찰관으로부터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자백을 받았지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2명만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 후 재수사를 실시, 3명을 추가 구속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1차 수사팀 검사로 참여했던 박 후보자가 공범의 존재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청문회에서 당시 수사·재판 기록을 철저히 파헤쳐 박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이라는 점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가 당시 수사팀의 막내 검사였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문회가 또 다시 파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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