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복지재정 누수·낭비를 차단할 종합 대책을 추진해 올해 재정 3조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젹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복지대상자 자격변동을 조사하는 주기도 기존 연2회에서 매월 도는 매분기로 단축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각 부처별 소관 복지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기금 전세대출 중복 수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적정 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부적정 수급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를 위해 중앙부처 360개 복지 사업 중 목적과 지원 내용, 대상 중복 사업 등 48개는 통·폐합하거나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해 300여개 내외로 정비할 계획이다.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해 제도를 정비하고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 시·도, 시·군·구의 3단계 추진체계를 구축해 이번 추진방안을 강력하게 실천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는 지자체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1조8000억원을 우선 절감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1조3000억원을 추가 절감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3조원 수준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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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복지재정 누수 막아 3조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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