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갈루치 "오바마,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 어려울 것"

지난 1994년 북한과의 핵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는 3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운영자 조엘 위트) 주최로 열린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이란 핵협상이 타결돼 합의안이 마련되면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데 온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특히 "이란 핵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결국 같은 고위관료들"이라며 "2011년 작고한 워런 크리스토퍼 전 국무장관이 말했듯이 미국의 국가안보 관료들은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의 핵 합의를 방어하는 일과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어려우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톰 코튼(공화·아칸소) 상원의원이 이란 핵협상이 타결될 경우 실패한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제네바 합의는 성공적이었고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감속원자로 가동을 비롯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동결했고 신설하려던 영변의 50메가와트 원자로와 태천의 200메가와트 원자로 건설도 중단했다"며 "만일 제네바 합의 없이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했다면 2000년쯤에는 이미 연간 3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200㎏의 생산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은 아직도 이 수준의 핵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바꿔말해 제네바 합의가 유효하게 지속된 8년간 핵개발을 동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지난 1990년대 후반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었다면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중단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괄하는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문제 전반을 해결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제네바 합의와 이행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은 "빌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합의의 틀 내에서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다루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며 "2000년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제네바 합의를 근거로 정밀 사찰을 요구했고 핵프로그램의 투명성을 강조하기도 했었다"고 소개했다.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인 위트 연구원은 그러나 "2000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이 같은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며 "부시 행정부 들어서도 물밑 노력을 기울였으나 허사였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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