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숨가쁜 정치권 4월 일정

4월 국회는 ‘봄이 왔으나 봄이 아닌’ 숨가쁜 일정을 맞게 됐다. 4·29재보선을 코앞에 둔 세월호 참사 1주기(16일)에다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권의 춘투(春鬪) 움직임까지 겹쳐 여야의 촉수가 벌써부터 예민하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북한인권법 등 여야 간 쟁점 사안도 여전히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공방은 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으로선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재보선을 앞두고 악재로 튈지 몰라 노심초사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법 시행령과 세월호 선체 인양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1주기 전에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보상 문제 역시 빨리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선체 인양 문제에 대해 “당 대표나 저는 인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1주기 이전에 인양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도 했다. 세월호 1주기 추모제를 정부는 빠진 채 경기도와 안산시, 4·16가족협의회가 공동주최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정부가 공식 주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원내지도부는 전날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와 면담을 갖는 등 ‘세월호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재보선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포석이다. 또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경제를 살뜰히 챙기는 아줌마”를 자처하면서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세월호 정국에서 치러진 7·30재보선과 6·4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못한 만큼 공세적으로 ‘세월호 책임론’ 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서도 진보 진영의 결집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최근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진상규명 의지를 상실했다면서 폐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강경 기조’도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계 이슈를 선점하면서 표심 몰이에 나섰다. 최저임금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선인 시간당 8000원으로 법제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4·29재보선 공약을 발표했다. 서민증세 논란과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문제도 파고들 계획이다. 유동층이 많은 40대 이상 중장년층 표심을 공략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지갑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 관련 쟁점법안 처리 외에도 여야 간 치열한 협의를 벌여야 할 이슈가 산적해 있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협의를 벌이기로 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평행선만 달리다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기구를 독립적으로 둬야 하는지 등을 놓고 논의에 착수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채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한 후속 논의 또한 여야의 쟁점 사안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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