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권당간부, “군위안부, 결론난 것을 몇 번이나 문제삼아” 주장

일본 집권당 간부가 미국을 방문해 한국이 이미 마무리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복해 꺼내 들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자민당 부총재는 지난 26∼29일 미국을 방문했을 때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副)장관과 회담하며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결론을 지었지만 몇 번이나 다시 문제로 삼고 있다. 우리는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지친다”는 발언을 했다고 31일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이날 도쿄(東京)의 총리관저를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미국 방문 결과를 보고하고 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

고무라 부총재는 또 “한국이 중요한 나라이며 끈기 있게 얘기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고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결론이 난 것이라는 고무라 부총재의 발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애초에 식민지배 중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일본군 위안부 등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 문제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규정한 청구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한국과 일본 간에 해석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는 협정이 규정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2011년 8월 30일 결정한 바 있다.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 규정에 비춰보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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