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30년 전체 전력생산서 원전 비율 20%로… 아베 원전 재가동 정책 반영

일본 정부가 2030년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 정도로 조정하는 구상을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31일 보도했다. 이는 최악의 원전사고 가운데 하나로 기록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의 29%보다 낮아진 수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산업성은 전날 개최한 전문가 회의에서 2030년 원전과 석탄, 수력, 지열 등 ‘기초 전력원’의 비중이 6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 일본의 전력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였으나, 사고 직후 민주당 정권은 2030년대까지 ‘원전 제로’를 달성한다는 방침 하에 대부분의 원전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전원 구성은 원전 1%, 석탄 30%, 수력 및 지열 9%로 기초 전력원 비중이 40%에 그쳤다.

이후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전기 수급과 전기요금 인하 등을 위해 기초 전력원 확대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수력 발전은 대규모 댐 건설의 어려움, 지열 발전은 환경 영향 평가의 엄격함 등의 장벽이 있어 인프라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기초 전력원으로 2030년 전체 전력의 60%를 담당하게 하려면 원전의 비중을 20% 정도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아베 정권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하기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을 중단했던 원전들은 재가동 심사를 받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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