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경제 병진노선 천명 2주년… 핵무기 개발 능력 상당수준 평가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지 31일로 2주년을 맞았다. 핵무장을 통해 재래식 군비를 줄여 안보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도였다. 북한은 2006년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달아 실시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다소 뜸한 모양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2년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이 상당 수준에 올랐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 2주년을 맞아 이를 ‘역사적 사변’으로 규정하며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이라는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진노선의 진리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졌다”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짓부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우리의 군사력,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있다”고 부연했다.

병진노선 발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되레 핵무기 개발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외무성 성명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정밀화·경량화·무인화’ 무기 개발을 천명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사일 탑재를 위한 핵탄두 소형화 및 탄도미사일 고성능화를 추진 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북한 전문사이트 ‘38노스’ 운영자인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과 안선영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미사일에 탑재할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북한이 1980년대부터 파키스탄과 중국으로부터 핵탄두 관련 기술을 전수받아 30여년 간 개발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미국 정보당국 또한 미 본토 직접 타격이 가능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배치가 임박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경제 분야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해 5월 협동농장과 기업에 대해 ‘자율경영’을 도입하는 내용의 ‘5·30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동농장을 가족단위로 운영하는 한편, 가족 1명당 약 3300㎡를 지급해 소득을 개인과 국가가 6대4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일련의 개혁 조치로 북한 경제가 소폭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 경제가 미미한 성장세를 보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자원 배분 자체가 효율적·합리적이지 못하고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게 보인다. 이를 미뤄봤을 때 북한 재정은 도리어 악화됐다고 본다”고 평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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