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도 ‘4월은 잔인한 달’… 재보선·세월호 1주년 등 현안 즐비

4월 국회는 ‘봄이 왔으나 봄이 아닌’ 숨가쁜 일정을 맞게 됐다. 4·29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4·16세월호 참사 1주기에다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권의 춘투(春鬪) 움직임까지 겹쳐 여야의 촉수가 벌써부터 예민하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북한인권법 등 여야간 쟁점 사안도 여전히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여야간 공방은 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으로선 세월호 참사 1주기가 4·29재보선을 앞두고 악재로 튈지 몰라 노심초사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나 피해 유가족 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세월호 참사 1주기 이전에 정부가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 “당 대표나 저나 인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세월호 1주기 이전에 인양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전날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대표와 면담을 갖고 각종 추모 의식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세월호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4·29재보선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포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세월호 정국에서 치러진 7·30재보선과 6·4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못한 만큼 공세적으로 ‘세월호 책임론’ 카드를 꺼내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서도 진보 진영의 집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입법예고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진상 규명 의지를 상실했다면서 폐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대규모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강경 기조도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계 이슈를 선점하면서 여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선인 시간당 8000원으로 법제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4·29재보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표심 몰이에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지갑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재보선은 물론 이후에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또 오는 4월 13~16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문제뿐 아니라 서민증세 논란과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 등 경제 이슈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유동층이 많은 40대 이상 중·장년층 표심을 집중 공략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 관련 쟁점 법안 처리 이외에도 여야간 치열한 협의를 벌여야 할 이슈가 산적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입씨름만 거듭하다 문을 닫을 상황이다.

선거구에 메스를 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기구를 독립적으로 둬야 하는지 등을 놓고 본격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진 채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한 후속 논의 또한 여야의 쟁점 사안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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