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인데도 봄이 오지 않는다?” 악재만 쌓여가는 남북관계

남북관계는 4월에도 봄이 오지 않을 전망이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대북전단 살포에 이어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 임박 등 갈등 요소들만 잔뜩 쌓여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일방 통보했다.

정부는 이에 남북 간 협의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입주업체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장기 중단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최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 논란과 박근혜 대통령의 천안함 피격사건 5주기 추모사 등을 계기로 대남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악재들에도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이 4월 24일 마무리된 뒤에는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북측은 최근 중국 등에서 접촉한 우리 대북지원 단체들에게 '독수리훈련이 끝난 뒤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이 독수리훈련 종료 뒤 '6·15 15주년'을 계기로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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