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독자 제재조치 연장 정식 결정

일본 정부는 다음달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키로 31일 정식 결정했다.

연장 대상은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만경봉호 등 인도 목적을 제외한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 전세 항공기 일본 왕래 금지 등이다.

일본은 작년 7월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을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재일총련) 간부 등의 인적 왕래와 대북 송금 등 일부 대북 제재를 완화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2일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아직도 납북자 재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통보해주지 않자 현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일본의 대북 제재 연장은 북한에 압력을 가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나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 북일 협의가 더 난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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