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혁신방안 마련… 설립은 깐깐해지고 부실기업은 신속 청산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복합레저시설인 오투리조트는 태백시의 ‘애물단지’다. 스키장·골프장·콘도·유스호스텔을 갖춘 이 리조트는 태백시 산하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2008년 완공했지만 경영악화로 빚더미에 앉아 있다.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경영이 악화돼 ‘세금 빨아들이는 하마’로 전락했고 2013년 말 부채 3413억원, 부채비율 1만6627%를 기록해 정부로부터 청산명령을 받았다. 차입금 중 1823억원은 태백시가 지급보증을 하는 바람에 경영악화의 부담은 고스란히 태백시로 전가되고 있다. 매각하려해도 사업성이 떨어져 인수자가 나오지 않아 아직까지도 세금만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 완도군은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 전남도의 공사와 사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남도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2010년 10월 완도개발공사를 설립했다. 이후 설립 목적사업 추진실적이 전무하고 공사 운영의 타당성이 없어 이듬해 청산명령을 받고 지난해 청산됐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및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마련해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혁신방안은 제도혁신, 구조개혁 및 부채감축 등 3개 분야에 총 8대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우선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이 강화된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지방공기업이 설립되는 걸 막기 위해 행자부가 지정한 독립된 전담기관에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타당성 검토 보고서 원문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서 공개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립심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장 공약사업 등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자 사업실명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총사업비가 광역자치단체는 200억원 이상, 기초단체는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담당자를 실명으로 명시하고 사업추진 배경·내용·진행상황 등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현저하게 부실하게 한 검토기관과 용역 수행자도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구체적인 청산요건 및 절차도 마련해 부실공기업의 신속한 청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청산대상 기준은 부채비율이 400%이상이고, 유동비율이 50% 미만, 이자보상배율이 0.5 미만 등 3가지 지표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공기업 중 부채상환능력이 없고 최종적으로 사업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대상으로 지정해 법령에 따라 바로 해산되고 청산절차를 밟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렇게 될 경우 청산 및 해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1~2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2진 아웃제 등 성과미흡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2급 이상 간부급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성과연봉제를 CEO 및 임원에서 직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골프연습장, 골채채취 사업, 온천장 등 민간영역의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지를 판단하는 ‘시장성 테스트’를 거쳐 부적정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을 민간에 이양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2017년까지 7조1000원 감축하고 평균 부채비율도 120%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인 26개 기관에 대한 맞춤형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은 지난해 12월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혁신단을 구성해 워크숍, 현장방문,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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