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인지, 보선 공약인지 헷갈리네?”野, 최저임금 8000원으로 인상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4·29 재·보궐선거 공약을 내놓았다.

새정치연합은 공약집에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슬로건으로 해 소득주도성장,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형 복지확충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10대 약속'이라고 명명한 세부 공약에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선인 시간당 8천원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현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 4.7%에서 1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보육 대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600개 확충하고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투입으로 매년 10만 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5% 인상해 직장인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카드수수료 인하와 세금감면으로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교통·아파트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 단계적 지원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세제 개혁 구상도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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