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과 추격전 40대 여성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8일 0시30분쯤 음주 운전을 하다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으나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를 급출발시켜 단속 경찰관 손을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경찰을 따돌리려고 10여분간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이다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8%였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은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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